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간혹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갑작스레 나타난 아이들을 발견하고 심장이 덜컥할 때가 있습니다. 일반 도로에서 일어난 접촉사고도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데, 스쿨존 교통사고라면 더욱 엄격한 처벌로 이어지게 되니 매우 걱정되고 불안하실 거 같습니다.
민식이 법은 2020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으로 민식이 법 도입 이후 사고 가해자가 받는 처벌 수준이 크게 높아졌는데요. 민식이 법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민식이 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에서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게 되면서 이를 계기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가해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차로 상해를 끼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교통법을 위반하게 되면 보험료가 최대 10%까지 증가되는데요. 스쿨존에선 더욱 조심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본인을 위한 행동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를 유지하는 게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닌데요.
운전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액셀 페달을 살짝만 밟아도 금방 시속 30km에 속도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액셀 페달을 밟지 않은 채 1단 기어의 속도로 운행할 수는 있지만 뒤따라오는 차량의 빵빵 거리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결국 브레이크와 액셀 페달을 번갈아 밟으며 시속 30km를 넘지 않도록 신경 쓰는 방법뿐인데요. 이는 종아리와 허벅지를 계속 움직이게 되면서 금방 근육에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연식과 차량의 종류, 제조사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요즘에 출시되는 차 대부분에는 위와 같은 불편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존재합니다. 바로 ‘크루즈 기능’과 ‘스피드 리미터 기능’인데요.
크루즈 기능이란 운전자가 액셀을 밟지 않아도 일정한 속도를 유지해 주는 기능이며 스피드 리미터는 가속 페달을 아무리 밟아도 일정 속도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속도제한을 걸어두는 기능입니다.
크루즈 기능의 경우 고속도로에서 사용하기 좋은 기능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스쿨존에서도 유용한데요. 하지만 속도를 30km/h로 설정하면 스쿨존에서도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30km/h 이하의 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일을 대비하여 운전자는 브레이크 페달 위에 꼭 발을 올려두어야 합니다.
스피드 리미터 기능은 평소에는 사용할 일이 적어 이 기능이 있는지 모르는 운전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쿨존에서는 정말 유용한 기능인데요. 30km/h 이하의 속도를 유지해야 하는 스쿨존에서 스피드 리미터를 설정한다면 액셀을 힘껏 밟지 않는 이상 설정한 속도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스쿨존 외에도 50km로 제한되어 있는 도로에서도 사용한다면 과태료가 발생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자동차 브랜드에서는 스피드 리미터 기능을 거의 필수로 넣어 차를 출시하는데요. 프랑스에서는 유독 제한속도위반 처벌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제한 속도 20km/h 초과 시 벌금 10만 원, 최대 50km/h 초과 시 210만 원까지 벌금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제한속도 초과가 두 번 누적되면 530만 원 수준의 벌금과 3년간 면허가 정지 등 과속에 처벌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스피드 리미터 기능이 필수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현대차에서는 대부분 스티어링 휠 오른쪽 속도계 아이콘 버튼을 클릭 시 크루즈 기능을 켤 수 있으며, 이 버튼을 길게 누를 시 스미트 리미터 모드로 전환됩니다. 르노삼성 차량의 경우 파킹 브레이크 버튼 아래 또는 스티어링 왼쪽에 크루즈 기능, 스피드 리미터 기능 버튼이 함께 위치해 있습니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였다고 한들 제3자가 판단하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판단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민식이 법, 실제로도 스쿨존 사고 발생 시에는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중형을 피해 가기 어렵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를 조금이나마 예방해 주는 스피드 리미터와 크루즈 기능을 잘 기억해두었다 필요할 때 알맞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