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지원금은 대기환경보전법 제 58조에 의거해,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와 건설 기계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금을 지원해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 인천, 대구, 부산 등 다양한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노후차 조기 폐차는 말 그대로 오래된 노후 차량을 일찍 폐차시키는 것인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래된 연식의 차량은 대기를 오염시키는 매연을 과다 발생하고 결국 우리가 호흡하는 대기가 오염되기 때문에 일찍이 노후 차량을 조기 폐차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만약 지금 노후차를 운행중이라면 조기폐차 대상에 속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대상에 해당되는지 조회부터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노후차 조기폐차 조회방법
조기폐차지원금 대상 확인을 온라인에서 손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차대번호 하나만으로도 조기 폐차 대상에 속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프라인으로 조회하고 싶다면 자동차 소유주가 구비 서류를 첨부해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조기폐차 대상확인
조기폐차 대상은 배출가스 4, 5등급 노후경유차에 속합니다. 다만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DPF를 부착한 4등급 경유차는 조기폐차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트리트 믹스 트럭, 콘크리트 덤프트럭)은 조기 폐차 대상에 해당되며, 지게차나 굴착기 등도 해당된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차대번호를 통해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줄로 보는 조기폐차 대상
①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②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 中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
③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중에서 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
④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에 적용해 제작한 ‘지게차’, ‘굴착기’ 차량
지역별 조기폐차 지원 대상 확인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 대구시 조기폐차 지원 부시 조기폐차 지원조기폐차지원금 확인
조기폐차지원금은 차량 cc와 종류에 따라 지원금이 천차만별로 다르며, 50~200% 추가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경유차는 총 중량이 3.5톤 미만일 경우 4등급은 800만 원, 5등급은 300만 원입니다. 총 중량 3.5톤 이상 경유차는 cc에 따라 최소 440만 원에서 최대 7800만 원까지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의 경우 덤프,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펌프 트럭은 4등급은 1억 원, 5등급은 4000만 원 지원금을 받으며, 굴착기와 지게차는 1650만 원에서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 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신청방법
1. 노후차 조기폐차 조회
노후차 조기폐차 신청사이트(링크)에 접속해 차량 소유자가 직접 차대번호를 입력 후 지원 대상에 속하는지 확인 후 지원 대상에 속한다면 조기폐차를 신청합니다.
2. 조기폐차 대상확인서 발급 및 대상차량 확인
지자체 및 협회에서는 신청서 검토 후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 대상확인서를 발급해주는데, 차량 소유주는 확인서를 발급을 통해 폐차를 진행합니다.
3. 자동차 폐차
자동차를 폐차 시킨 후, 지자체 또는 협회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4. 보조금 수령 및 신차 추가보조금 신청
폐차를 정상적으로 진행 후 보조금을 수령한 뒤 신규차량 구매 후, 추가 보조금을 신청하여 수령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저공해사업 진행실적
서울시는 2003년부터 시행한 경유차 저공해사업으로 22년 11월까지 1조 3,663억 원으로 지원해 50만 7000대를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중 20만 6000대는 조기 폐차, 5등급 경유차 22만 3000대는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하였으며 건설기계 4000대는 매연저감장치와 엔진교체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시 이외에도 인천, 경기, 대구, 부산 등 다양한 지자체에서 미세먼지로부터 깨끗한 대기를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조기폐차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사업을 통해 앞으로 더 깨끗하고 소중한 대기를 만들어 보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소유한 차량 중 조기폐차 대상에 속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