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 빈번히 발생하는 불법행위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불법이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이 행동’을 하거나 지나치게 되는 일이 꽤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물건’은 선물하는 것만으로도 불법이라고 합니다. 무심코 선물했다가 곤란해질 수도 있는 ‘이 물건’은 무엇일까요? 불법이라고 생각 못 하고 무심코 했던 행동 6가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1. 핸드메이드 향초 선물
요즘에는 취미로 수제 향초 또는 디퓨저 DIY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DIY란 무언가를 직접 만드는 취미 활동으로 뜨개질, 십자수, 펠트 등 다양한 종류의 DIY가 있습니다.
그중 향초나 향수를 직접 만들어 지인들에게 선물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디퓨저나 향초는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있는 제품으로 생활화학제품으로부터 안전 확인대상으로 허가받은 상품만 유통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고 유통할 시에는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그우먼 박나래 씨는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자신이 만든 향초를 지인들에게 나눠주다 환경부에서 행정지도를 받은 후 향초를 자진 수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 자동차 물벼락
대부분 비 오는 날 지나가는 차가 뿌리는 물벼락에 맞아 온몸이 쫄딱 젖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화는 나지만 이미 차가 지나가기도 했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다시 제 갈 길을 가게 되는데요.
사실은 자동차 물벼락은 우리나라에서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는 ‘운전자가 고인물을 튀게 하여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지나가는 차로 인해 물벼락을 맞았다면 블랙박스, CCTV 등 증거물을 제출하면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세탁비 등의 보상을 지급해야 하며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공무원 도움 거절
경범죄 처벌 법 제3조 1항 29호에 따르면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범죄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공무원의 도움 요청을 거절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명시되어 있는데요.
위급한 현장에서 소방관과 경찰관 등에 공무원의 도움을 무시하거나 거절한다면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4. 마사지샵
불법 마사지 샵이라고하면 퇴폐 업소는 당연히 불법이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퇴폐 업소가 아닌 일반적인 마사지샵 또한 불법입니다. 현행 의료법 제82조 1항에는 ‘안마업은 시각장애인들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용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즉 시각 장애와 무관한 사람들이 마사지샵을 운영할 경우 불법 행위가 되며 대한민국 대부분의 마사지샵은 불법인 셈입니다. 영리목적을 마사지샵을 운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5. 종교 포섭행위
우리나라는 헌법 제20조에 따라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상이 좋다”, “이야기 좀 하자” 등의 길거리 포섭 행위는 불법이 아닌데요.
하지만 충분히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해서 쫓아온다면 이것은 불법으로 해당됩니다. 경범죄 처벌 법 제3조 1항 14호에 따르면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 가입을 억지로 강요’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6. 문신 노출
예전에는 혐오감을 주는 강렬한 문신이 대부분이었다면 요즘은 눈썹, 아이라인 타투 등 미용적으로 가볍게 하는 시술도 많아졌습니다. 특히나 국내에서 문신은 의료 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의료인에게 시술받으면 합법이지만 ‘타투이스트’에게 받으면 불법이 되는데요.
전문의가 아닌 사람이 시술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혐오감을 주는 문신을 공공장소에서 드러내 위화감을 조성할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 법 제3조 1항 19호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문신을 드러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줄 경우’ 5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법들이 국회를 통해 발의되면서 불법인지 모르고 행동했다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해당 법들이 불법임을 자각하지 못해 행동하거나 반대로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있었지만 불법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넘어간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의도치 않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