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나라가 성공하고 어떤 나라가 실패할까? 지구촌은 도대체 왜 평평하지 않을까? 또 우리나라는 어느 길로 가야 할까?
세계사를 간단하게 보면 2대 변곡점이 있었다.
첫째는 13세기 칭기즈칸의 몽골제국이다. 이때 비로소 진짜 세계사가 시작됐다. 그 전까지는 동아시아, 유럽, 중동.. 이렇게 따로국밥, 지역별 역사였다.
둘째는 18~19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이다. 몽골제국으로 세계사가 열렸지만 인간의 생활수준은 크게 변화가 없었다. 왕조 교체, 세력 교체.. 정도에 그친 정도. 그러다가 산업혁명 이후부터 생활의 질이 달라졌고 불평등도 확대됐다.
세계 불평등의 원인에 대한 이론은 3가지가 있다.
성공한 나라 | 지리적 위치
첫째는 지리적 위치. 그 차이 때문에 빈부격차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열대지역은 대부분 못 살고 온대지역에 잘사는 나라들이 몰려 있잖아요? 열대지역은 날씨가 더워 사람들이 게으르고 힘들게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동의하시는 분이 꽤 되실 것 같은데요. 그러나 책은 문명의 발상지인 인더스강 유역이나 캄보디아의 앙코르왕국, 현재 아프리카의 소득 1위인 보츠와나나 싱가포르 등을 볼 때 보편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지정학도 여기에 들어가겠죠. 우리가 사는 반도의 지정학을 보죠.
반도는 대륙과 바다 사이에 있잖아요? 양날의 칼이죠. 잘하면 대륙과 바다를 아우를 수 있는 요충이지만, 잘못하면 양쪽에서 위협받는 고달픈 신세가 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이탈리아반도의 로마, 터키반도의 오스만터키, 한반도의 고구려! 모두 력한 국력과 건강한 정신으로 대륙과 바다로 뻗어갔습니다. 그러나 19세기 말 조선은 국력이 허약하다 보니 오히려 양쪽에서 협공 당했죠.
성공한 나라 | 문화
둘째는 문화.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의 주장인데,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발전을 촉발한다는 관점이죠.
그러나 책은 역시 정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동아시아, 기독교와 관계가 없잖아요? 이탈리아와 프랑스? 가톨릭 국가고요.
멀리 갈 것 없이 남한과 북한을 보십쇼. 같은 역사와 문화를 가졌지만 야경이 너무나 대조적이잖아요?
성공한 나라 | 무지가설
셋째는 무지가설입니다. 나라의 집권층이나 국민이 번영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실패를 줄이고 성장에 불을 지필 수 있는 정책의 개발과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대부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하는 것이죠. 여러 제약과 갈등을 넘지 못해 빈곤과 후퇴의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이죠.
결국 나라를 풍요와 빈곤으로 엇갈리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책이 제시하는 답은 정치경제제도가 착취적이냐 포용적이냐! 여기에 따라 운명이 갈린다는 것입니다. 착취와 포용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좀 더 살펴보죠.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려면 먼저 적절한 인센티브-동기부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혁신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예컨대 신분사회는 인센티브가 제한됩니다. 열심히 일 해봤자 자기 신분을 넘는 반대급부를 얻을 수 없잖아요?
구한말 선교사 제임스 게일(James S. Gale)이 쓴 책(조선 그 마지막 10년의 기록)을 보면 조선에서 게으른 상민들이 만주에서는 열심히 일하더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조선과 만주에서 각각 기대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달랐기 때문이죠.
혁신이 일어나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창조적 파괴로 연결됩니다. 기득권층이 자신들의 이익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죠.
그 결과 사회가 변화해 번영의 결실을 누리게 되고, 이후 성공한 나라 선순환 과정에 따라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반면 착취적 제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어느 수준까지는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과거 소련이나 지금의 중국과 같은 경우죠.
그러나 인센티브가 집권층의 수탈, 부정부패와 자의적 판단에 의해 제한되고 혁신이 일어나더라도 집권층의 이익을 건드리게 되면 퇴출당하게 됩니다. 결국 창조적 파괴로 연결되지 못해 성공한 나라는 커녕 경제발전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실제 사례를 보죠. 16세기 영국인들은 엘리자베스1세 여왕의 칙령에 따라 뜨개모자를 착용해야 했습니다.
그때 케임브리지 대학생 윌리엄 리(William Lee)가 사제가 되기 위해 집에 와 있었는데, 어머니와 누이들이 침침한 등잔불 아래서 밤새 뜨개질을 하거든요.
안쓰러워 6년 동안 고생해 1589년 세계 최초로 양말 짜는 기계를 만듭니다. 그리고 특허를 받기 위해 여왕 앞에서 직물기계를 시연했지만, 여왕이 특허를 거절하죠.
실직자들이 생겨 정치적 불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것이었죠. 혁신기술이 창조적 파괴로 연결되지 못한 것입니다. 리는 프랑스로 건너가 편직물 공장을 세우죠.
이번에는 증기기관을 발명한 제임스 와트(James Watt)인데요. 1775년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반대가 극렬했지만 마침내 앞으로 25년 간 증기기관의 재산권을 저에게 부여하는 의회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미 그 수요가 상당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와트는 1769년 증기기관을 발명해 14년 동안의 특허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6년이 지난 상태였고, 상용화의 어려움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새로 특허권 25년을 부여받았던 것이죠.
그 후 와트의 증기기관은 방적 공장과 제철 공장, 배, 기차 등에 널리 적용되며 역사의 게임 체인저가 되죠.
두 사례에서 주목할 것은 기술혁신에 대한 사회의 대응이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시차가 186년인데요. 이 동안 영국에서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 기간 중 영국에서 권력 분산과 다원화가 꾸준히 일어났습니다. 왕과 가신의 권력이 약화되고 경제제도를 결정할 권한이 의회에 귀속되었죠. 여러 계층이 폭넓게 참여하는 정치 체제가 마련됐던 것이지요.
1688년 명예 혁명이 결정적 사건이었죠. 당시 영국은 수탈적 제도였습니다. 농노제 같은 봉건노예 제도는 사라졌지만 경제 활동에 많은 제약과 독점이 다수 존재하고 있었죠.
그러나 명예 혁명 후 자의적 과세와 독점이 철폐됩니다. 사유 재산권도 적극 옹호하고 아이디어에 특허권을 부여해 혁신 의욕을 고취함. 포용적 제도로 바뀐 것이죠.
‘포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1347년 유럽에 페스트가 상륙했습니다. 터키와 이탈리아 남부에서 시작해 북상하여 러시아와 스칸디나비아반도까지 전 유럽에 퍼졌습니다.
불과 7년 동안에 2500만 명이 희생됐죠. 당시 유럽 인구의 1/3이 죽었으니까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노동력이 급감해 임금이 오르죠. 그러니까 소작농의 목소리가 높아져 부역과 벌금을 줄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결국 농노에 의존하던 봉건질서가 무너지죠.
상황은 유럽 전체가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처에 있어서 동유럽과 서유럽이 서로 다른 길을 갔죠. 동유럽에서는 임금이 오르지 못하게 노동 시장을 규제하고 소작농을 더 강하게 옥죄었습니다.
물론 서유럽에도 그런 욕구를 느끼는 영주 귀족들이 많았죠. 그러나 동유럽과 달리 이미 농노들이 충분한 힘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귀족들의 뜻대로만 할 수 없었죠.
또 대항해시대를 맞아 식민지 개척이라는 대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잃을 것이 많은 동유럽의 귀족들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 러시아와 동유럽은 1800년대까지 농노제를 유지하는 절대왕정의 착취적 체제로 갑니다. 서유럽은 근대 산업사회로 바뀌기 시작하고요.
또 같은 서유럽 중에서도 명예 혁명으로 포용적 체제를 갖춘 영국에서 산업혁명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던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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